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아래 버튼을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제도 중 생계 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 기준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초 생계 급여는 32%, 의료 급여 40%, 주거 급여 48%, 교육 급여 50%이상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 별 월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정한 것 입니다.
하여 연도별 중위소득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25년도에는 4인 가구소득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각각 6.42%, 7.34% 증가할 예정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통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탭으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 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면 기초생화수급자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로는 가구원의 수와 거주지, 가구원의 특이사항 여부와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이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경우는 제출하는 신청 서류가 판단 사항에서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자 여부의 경우라면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인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에는 생계급여 신청서 등을 포괄하는 종합신청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